정부에 날세운 경찰들 '독재시대 회귀냐? 인사번복, 경찰 길들이기' 국기문란 경찰국 행정안전부 윤석열 이주연 기자
"왜 경찰이 통제 대상이 돼야 하나요.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고요? 경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권입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이라도 주고 비대해졌다 소리를 하라'고 합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 권고안은 경찰의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경찰지원조직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 경위는"경찰 인사·예산·감찰 그리고 고위직 징계까지 흡수해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이렇게 되면 정권 필요에 의한 경찰권이 작동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협의회 회장 서강오 경위는"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동일체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고 법무부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면서"경찰국이 신설된다면 행안부 장관·국장 그 밑에 경찰청장이 들어가는 거다. 정치집단을 위해 경찰권력이 통제 받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서 경위는"검찰국과 경찰국을 동일 개념으로 보려면, 행안부장관도 경찰 출신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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