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 경찰 조직 신설, 법치주의 훼손' 연합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안을 두고"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당 논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해경청, 기상청, 특허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외청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장관과 경찰 간 관계는 경찰법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며"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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