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빌려 쓰고 갚지 ...
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을 웃도는 규모다. 올들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640억원에 달한다.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 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쓰는 일종의 ‘급전’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대출금이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1분기에 한은에 지급할 이자는 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 1분기 이자액과 맞먹는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1분기의 4배가 넘는다. 이 같은 한은의 일시대출금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시대출금은 사실상 통화 발행과 같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통화 정책의 투명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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