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율 30→37% 가닥…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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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높이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가격이 57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오르자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올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급 사이드’를 대표하는 품목이 유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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