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을 받은 사례 1937건, 375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용 적발내역 중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는 총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308억6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발표했다.환수 TF는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각 분야별 담당기관을 통해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에 대한 조치다.정부는 전력기반기금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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