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육성 줄이고기후재난 대응 예산은 증대다음 정부로 ‘숙제’ 떠넘겨 “중장기적으로 ...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인 2028~2030년에는 1억5000만t을 줄이도록 부담을 ‘떠넘긴’ 것이 예산에도 반영된 셈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환 부문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예산은 줄었다. 대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억원 수준의 원전 분야 저리 융자, 원전 수출 특별보증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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