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줄도산 막기 위한 대책 발표, DSR 규제 완화 논의 중점
현재 정부는 이번 주 중 건설업계 를 위기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 의 삭락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책은 재개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는 7만 173 가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2년 말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되는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 가구로 2013년 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중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함께 연합하여 건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책 발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의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은 금융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금융 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신 금융 당국은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완화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시행할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 막대한 부담을 짊어져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분양 문제 해결, DSR 규제 완화 논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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