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다. 경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밝힌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수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53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여섯 차례뿐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운 상고하저(上高下低)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8%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2%), 한국은행(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등 다른 기관의 기존 예측보다도 낮다.
비상계엄 사태 전 발표한 다른 기관과 달리, 이번 정부의 전망치에는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축소된다. 경기 흐름이 약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17만 명)보다 줄어든 12만 명으로 예측됐다. 전문가 “추경 시급”…6개월 시한부 경방 우려도 다만 소비자물가는 지난해(2.3%)보다 낮아진 1.8% 상승하며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 김영옥 기자 이에 정부가 내건 새해 경제정책의 방점은 ‘리스크(위험) 관리’에 찍혔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카드는 예산 조기 집행이다. 85조원 규모의 민생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70%(1분기 40%)까지 당겨 집행한다. 감액 예산안의 부작용을 속도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앞세운 건 지난해 경방의 ‘복붙(복사해서 붙이기)’이다. 관광 촉진책도 쿠폰·휴가비 지원 등 세부 실행 방안이 이전과 같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규제 개선, 교육·연금·노동 개혁같이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청사진은 빠졌다. ‘여소야대’ 국회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데다 탄핵 정국에 따른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유효기간 6개월짜리 ‘반쪽’ 경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행체제인 만큼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상황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1~2월 안에 3조~5조원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추경을 편성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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