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종합2보)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방통위원장
신현우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3.3.29 [email protected]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물음에"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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