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종합)
신현우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3.3.29 [email protected].
kr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인사처 관계자는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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