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7천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경기침체 앞두고 무리하게 감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48조 원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감세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일시 차입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규모를 올해 3개월 만에 넘어섰다”라며 “경기침체를 앞두고 무리한 감세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1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이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7천억 원이 감소했다. 자산시장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무분별한 감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할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시 차입’이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장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결과, 빈번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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