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지...
정부가 위메프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책임을 중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긴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대출융자지원프로그램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로 저리 대출을 보장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피해 소상공인이 급한 대금을 막는 데는 쓸 수 있겠지만, 대출은 피해 소상공인이 갚아야 하는 만큼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며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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