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강남3구·마용성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

류효림 기자=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26 [email protected]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한다.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원을 승계하고, 매도인인 법인의 기업대출자금 13억원을 활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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