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지표가 줄지어 출현 중이다. 경제활동의 전부라 할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연체율 증가속도가 채무 증가속도를 아득히 앞지르고 있다.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지표가 줄지어 출현 중이다. 경제활동의 전부라 할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주체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연체율 증가속도가 채무 증가속도를 아득히 앞지르고 있다.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정부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파탄 직전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에 봉착한 것이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역성장하는 최악의 국면이 진행 중이다.대한민국은 지금 빚더미에 눌려 질식 중이다. 6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매크로레버리지는 251.3%로 조사됐다. 즉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합이 GDP의 2배가 넘는다는 말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던 2020년 말 242.7%에서 2022년 말 251.
자영업자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다. 2022년 2분기 0.5% 수준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52%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심지어 2022년 초 10.7% 수준이던 취약 차주 비중은 올해 1분기 12.7%까지 확대됐다. 경제 주체들의 채무총량이 느는 데 더해 연체율 증가속도는 더 빠른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출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부자감세로 인해 국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심지어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원 적다. 주범은 법인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원정 투자를?”…서울 아파트 1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3채 산다서울·지방 아파트값 차이 4년째 9억원대 2015년比 서울 아파트 125.5% 오를때 지방 아파트는 43.8% 상승에 그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 아닌데 석달새 6억 올랐어요” 집주인도 깜놀…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값 33개월 만에 최고 상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과열’…정부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서울 아파트 값은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일단 정부는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한민국 찾는 北동포 안 돌려보내'…尹도 탈북민도 눈물(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영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역대 정부 최초로 지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북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중대재해법 유예 요구하더니... 양두구육 정권''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정부·여당의 '안전 불감증' 탓 사고 반복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당권주자들, '당원 40%' 영남 공략…'우군' 확보도 총력(종합)(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영남 구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