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재계약 때 전·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등장했는데요.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
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 대상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죠?내년 초부터는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앵커]우선, 공인중개사가 집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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