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보수 성향 관변단체에 정부 출연금 및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수 집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앞둔 시기에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 대해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7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 관변단체 에 정부 출연금 을 지급하거나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정부 보조금이 크게 올랐는데,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을 냈다. 핵심은 자유총연맹 이 ▶개인·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으론 출연금 ·기부금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엔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과거에도 해당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유사 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야당 반대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두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단체로 꼽힌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연맹을 결성하기 위해 조직했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를 이끌었던 사회정화위원회가 모태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 이들 단체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력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3191개의 읍·면·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부 행정 조직 외에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단체는 사실상 이들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 정치인 사이에선 “선거를 대비해 꼭 챙겨야할 단체”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관변 단체 행사를 단골처럼 자주 찾았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았다. 2023년 6월엔 자유총연맹 창립행사를 직접 찾아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현역 대통령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24년 만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미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매년 총 500억원대 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700억원대로 껑충 상승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보수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출연금 조세감면 체포 시국 보수 집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언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일정이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추가 제재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 후폭풍으로 인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 강화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도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대통령경호처, 내란 동조 부역?윤석열 체포 시도 예정, 내란 수괴 봉쇄 시도는 내란 동조 부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수는 망했다[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보이콧으로 보수 존립 근거 훼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축은행중앙회,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및 지방 저축은행 지원 노력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 최진웅 전 비서관 지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응,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 변호인단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