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까지 보조금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보조금 비리를 밝히기 쉽지 않다"며"유의미한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창구도 정부 대표 인터넷 포털인 '정부 24'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공공재정환수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고받고"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포상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상황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 단체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 단체 비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2023.6.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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