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퇴직 연령을 3년 연장하고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퇴직 연령을 늦추고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조 특파원= 고령화 · 저출산 추세에 맞춰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 탄력적 퇴직제도 '를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던 종전 정년을 15년에 걸쳐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전날부터 시행됐다.중국 당정은"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 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 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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