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이 3분의 2 수준으로 깎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상 적성을 검토했고 줄이기로 한 것'이라며 '에너지공대의 주된 운영 수입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한전의 출연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이 3분의 2 수준으로 깎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이른바 한전공대로 불린다.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예산 지원은 줄어든다.
내년 전력기금 활용 예산안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줄어든다. 예산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전력 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설립했다.1년 새 에너지공대 운영 예산 3분의 1이 줄어든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해서다. 에너지공대는 최근 감사에서 회계, 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이 총 264건,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이 총 28건 적발됐다. 47명이 근무를 허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약 1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상 적성을 검토했고 줄이기로 한 것”이라며 “에너지공대의 주된 운영 수입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한전의 출연금이다. 예산이 줄긴 하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운영에는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10개 계열사도 출연금을 줄였다. 재무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올해 1588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1106억원으로 30.4% 축소했다. 원전 지원은 대폭 늘려 한편 정부는 내년 전력기금 예산에서 원전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전력기금 내 원전 예산 규모는 올해 1081억원이었는데 내년에 2603억원으로 141% 증액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원, 수출보증에 25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33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1조489억원에서 내년 6054억원으로 줄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년 뒤인 2026년 6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6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사상 처음으로 총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위험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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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카르텔' 겨냥했나…재생에너지 예산 4000억 삭감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도록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인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약 4000억원 삭감된 약 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태까지 총 901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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