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화물연대는 취소 소송(종합2보)
이지은 기자=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 jieunlee@yna.co.kr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날 현장조사를 마친 8개사에서는 화물차주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 주소 오류나 수령 거부 등으로 명령서가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기사에게는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내리게 된다. 강민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란에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휘발유 공급 차질도 가시화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유조차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 2022.12.1 mjkang@yna.co.kr항만 물동량이 2배로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49%인 24만4천㎥까지 늘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만9천886TEU로 평시의 54% 정도였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2배 늘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곳, 강원 12곳, 충남 11곳 등이다. 서울은 거의 10곳 중 1곳 꼴로 품절 주유소가 나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유·철강 부분에 대한 추가 명령을 언제든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소속 조합원 1명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화물연대는 이날까지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49명이고, 등기로 송달받은 조합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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