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455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종합)
이지은 기자=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 [email protected]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우편 주소 오류나 수령 거부 등으로 명령서가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기사에게는 이후 업무개시명령를 다시 내릴 방침이다. 강민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란에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휘발유 공급 차질도 가시화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유조차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 2022.12.1 [email protected]항만 물동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이날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t으로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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