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공무원' 관련 내일 발표…靑 자료공개는 어려울듯(종합)
윤대통령 명의 별도 메시지 낼수도…尹·文 신구권력 갈등 점화 가능성 정아란 한지훈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일부를 16일 공개할 방침이다.
그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알려주질 못하냐"고 비판하며 집권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해 왔으며, 다음 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다는 점에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발표 방식으로는 대통령실이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해경이 최종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자료 공개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초 고의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발벗고 나서겠다 약속했으나, 막상 법리 검토 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모양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며"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또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사건 종결 시 1심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 기조"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1·6조사위 2차 청문회…트럼프 선거사기 주장 관련 집중조명(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국, 브렉시트 관련 협약 일방적 변경 예고…EU '재협상 없다'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영국이 결국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협약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1·6조사위 2차 청문회…트럼프 선거사기 주장 관련 집중조명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월 6일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미 하원 조사위원회의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NYT '암호화폐, 닷컴 버블 연상...관련 업계 동반 붕괴중'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관련 생태계가 함께 추락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테라폼랩스'를 지목하면서 매우 위험성이 큰 금융공학 모델을 앞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권도형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광용 거제시장 측,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당선인 고발변광용 거제시장 측,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당선인 고발 거제시장선거 박종우_당선인 공직선거법 변광용_시장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