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견제' 美반도체지원법에 '중국내 현투자수준 보장논의'
오수진 기자=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신청 시 초과 수익 공유, 반도체 관련 시설 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 예정이다.보조금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된 구체 내용은 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된다.
이 당국자는"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우려 대상 국가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라며"이미 중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에 중국 내 투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은 예외로 둘 예정이며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그는"가드레일 조항이 나오면 근거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기업 간 계약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다"며"외국 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첫 본회의를 진행한 한국·미국·일본·대만 간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력 개발 문제 등 반도체 산업 진흥·협력의 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형식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향후 작업반 운영 방식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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