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강행처리 일단 제동…김의장 '합의 처리' 주문(종합)
김 의장은"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 조정안을 받아들여 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국민의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기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걸로 표결하겠다"며"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25년에 1조원, 2030년에 1조4천억원이 추가 매입과 격리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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