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판 노예제' 북한 강제노동 실태 첫 심층조사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북한 내 구금시설, 학교, 각종 사회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강제노동에 관한 정부의 심층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북한인권 정책 수립에만 활용된다.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과 협약상 강제노동이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신적, 신체적 억압과 함께 강요되는 노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북한 관영매체에 수시로 실리는 학생들의 이른바 작업 자원 활동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포장에도 국제사회가 특히 우려하는 아동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2021년 6월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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