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와 연내 북한인권 협의채널 가동 추진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6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연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를 면담했을 때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 추진에 대해 1차적 의견 교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1차 회의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2차 회의에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지난 2016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수석대표인 김용현 당시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국 로버트 킹 당시 북한인권특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남북 간 대화·협력을 중시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가 따로 양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에 다시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도 소통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영희 단장과 버스비 부차관보가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사실상 한미 간 양자 협의가 재개됐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공석이고 한국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6년여 전과 인적 진용에 변화가 있어 협의 채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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