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일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재무장관, 의회에 대책촉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3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재무부는"특별 조치로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금과 특별조치가 6월 초 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새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에 비판적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부채한도 증액시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역대 정부에서 했던 대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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