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뜻하는 주택보급률을 2022년 102.1%에서 2032년 106.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뜻하는 주택보급률을 2022년 102.1%에서 2032년 106.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지방소멸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처음으로 장기 주택수요 추정치를 내놨다.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3500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 예상규모만 따지면 연평균 24만8400호다. 또 신규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는 연간 평균 16.4㎢로 내다봤다. 이는 2012∼2021년 10년 인허가 실적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공급 분담 비율을 활용해 계산한 것이다.국토부는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국민의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보급률 목표치는 2032년 106.0%다. 앞서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로, 10년 동안 3.9%포인트를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1000명당 주택 수도 430.2가구에서 485.4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 완화, 사업 기간 3년 단축···실효성은 미지수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늘리고, 재건축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삽만 떠도 누더기 규제에 걸려”…아파트 못 지으니 집값만 천정부지8·8 정부 부동산대책 나왔지만 서울 집값 6년만 최대폭 상승 정비사업 시장 상황 변했어도 제도는 20년 전 상황에 맞춰 이젠 15층 이상 중층 재건축 이익환수·공공기여 등 손봐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건축 분담금만 10억인데 쉽게 될리가”…장애물 투성이 공급대책 힘 빠지네재건축 부담금 재산정 1만가구 벌써부터 반발하는 단지 나와 공공기여 둘러싸고 곳곳 갈등 “정부·지자체 조정기능 절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맨다”...677조 ‘짠물 예산’ 편성정부, 2025년 예산안 의결 尹 “24조 지출 구조조정” 예산 증가율 3.2%로 묶어 취약계층 선별복지 ‘방점’ R&D에 29.7조 역대 최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예산 677조 건전재정 '시즌2'정부, 2025년 예산안 의결尹 '24조 지출 구조조정'예산 증가율 3.2%로 묶어취약계층 선별복지 '방점'R&D에 29.7조 역대 최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상제, 풀어도 묶어도 문제라는데”…전국민 목매는 ‘로또청약’ 어찌하리오당첨되는 순간 수십억 차익 서울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 집값 못잡고 투기수요 부추겨 “판교 신도시 분양때 적용했던 채권입찰제로 차익 공공환수” 공공·민간택지 ‘투트랙’ 대응 재건축 활성화 대책 함께 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