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주춤하는데···여전히 존재감 약한 양대노총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 등으로 정부의...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 등으로 정부의 노동 이슈 여론몰이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 양대노총 역시 이 국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입법예고 뒤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현재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이 마무리됐다. 애초 노동부는 지난달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 보완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노조의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등 법 개정 없이 손댈 수 있는 현안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부터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 현안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청소, 경비, 대리운전, 간병 등의 분야에선 이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 요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정년 연장 요구가 노동계 내에서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유사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파업,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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