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한국에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라서다. 만일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 기업 제재가 실현되면 미 정부는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규제 타깃에 미국 기업 2개가 포함되면,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에 위협이 된다. 규제 타깃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선 국가 안보에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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