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반대에 원전계획 축소기약 없는 국회 보고 일정에원전 공급계획 차질 우려 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늘려민주당 정책에 코드 맞추기野,에너지정책 대못까지 추진'국회 동의 의무화 하겠다'트럼프2.0 원전 다시 뜨는데한국만 에너지 역주행할 판
野,에너지정책 대못까지 추진한국만 에너지 역주행할 판 정부가 원전 공급 축소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원전 확대 방침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태양광에너지는 기존안보다 1.9기가와트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는 수상 태양광과 주차장 태양광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추가 수용하기 위해 3% 이내에서 관리하던 출력제어율을 2038년 5%까지 올릴 계획이다.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는 공청회까지 마쳤다. 정부가 야당 주장을 수용해 전기본 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전기본은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이 전기본을 기초해 만들어진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나머지 전원들은 지금 하나, 1년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건설 과정에 13년 이상 소요되는 원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야당이 끝까지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신규 원전을 제때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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