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쪽 “장애인은 소매점 대신 온라인”…대법관은 꾸짖었다

2019년 당시 소매점의 97%(2019년 기준)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당시 ‘바닥면적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열렸다. 이날 대법정 100석 좌석은 절반 이상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10명가량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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