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야당이 정부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당내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안에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율 차등은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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