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계획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이 비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26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7년 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에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입니다.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없는 방식이고, 중장년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정부는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정부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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