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돈을 뿌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쓸 카드”라며 “돈 뿌리면 경기엔 효과가 있지만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발언
“감세·규제 완화로 경기 진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미국 워싱턴 디시의 세계은행 본부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돈을 뿌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쓸 카드”라며 “돈 뿌리면 경기엔 효과가 있지만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크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단기 경기 관리보다는 경기 악화를 감내하겠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추 부총리는 1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2.5%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빚내서 돈을 푸는 건 일회성이고 승수 효과도 낮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시간가량의 간담회에서 정부 부채 등 ‘빚’만 39번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빚내서 예산을 통해 돈을 뿌리는 것만 경기 확대가 아니다”라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 지출도 경기 진작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감세 정책도 정부 세수를 줄이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지출과 사실상 같다. 돈을 쓰는 방식만 다를 뿐, 비용이 ‘0’인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는 걸 정부가 용인할 것이냐 하는 건 선택의 문제”라며 “아직 최소한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 돈 안 쓰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조금만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쓰라고 하는데 그럼 빚을 더 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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