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3조7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이희진 당시 군수는 주장했습니다.\r영덕 원전 지원금
영덕군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 반납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살리기 정책 기조에 힘입어 비교적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낙관했던 영덕군은 패소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 같은 해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영덕읍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영덕군 “수혜 성격인 가산금 회수 부당” 이에 영덕군 측은 “가산금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사업 성격이 크다”며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영덕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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