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대연 기자=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8 [email protected]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또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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