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호 관련 시설 이전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6 uwg806@yna.co.kr
권희원 기자=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호 관련 시설 이전을 진행하다가 '공사 브로커 대납 요구'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했다.이에 따라 관련 시설 공사가 필요해졌는데, 정씨는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천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다.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는"코킹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김씨는 이를 숨기려 A씨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대금을 준 것처럼 비용 처리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앞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배경에 대해"대통령실 이전이 2022년 3월 말 발표돼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용산 신청사에서 집무가 시작돼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검찰은 공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시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다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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