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햡뉴스) 권지현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
권지현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또한 이 차관은"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다.
그는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에서"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데 대해서는"0.31%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중장년층의 부담·반발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안에 대해서는"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다"며"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이 시행되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했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는데, 윗세대일수록 이미 '덜 내고 더 받던' 지난 시절에 가입해 혜택을 누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0세는 보험료율이 6%, 소득대체율이 70%인 시대를 거쳤기에 차등화를 적용하더라도 생애 전체로 따지면 평균 보험료율은 9.6%, 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정부는"1살 차이로 생애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차관정부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해당 건을 계기로 더 충실하게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20% 깎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서울 여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금행동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 평균 20% 깎여”“가입연령 상향, 정년연장 등 연계 안되면 오히려 급여 줄어들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종합)(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대체투자액 수배 늘어난다 ··· 대체투자 업계 ‘반색’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니 보험료율 13%·운용수익률 5.5%로 운용규모 2063년 5000조로 늘어 대체투자 비중 현행 15%서 확대예고 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 업계엔 기회 정부 “사모대출 분야도 더 확대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정부 21년만에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6/joongangilbo/4439748124506721247693-4439748124506721247693-CF387E10564C92AC0C95F4C5ADEAC0E0.webp?w=640)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정부 21년만에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그간의 공론화 결과를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