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
오진송 기자=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있다. 2024.9.5 [email protected]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김 교수는"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이 삭감된 8천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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