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감찰' 자신했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빠졌다 폭우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유족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유족들은"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 책임자들이 빠졌다"며"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수사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틀 후인 17일부터 열흘간 감찰조사를 벌였고 이날"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브리핑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 책임자 간부급 공무원인 실·국·과장급 관계자 12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방 실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윗선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의뢰에 대한 답을 피한 채" 인사 조치 관련해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검찰청에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사결정·관리는 그분들 책임이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밑에 공무원만 넘길 거면 왜 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어"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제방을 철거하려면 별도의 허가 조치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임시 제방도 환경부의 제방 사양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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