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내 IT일감 수주 시도…한국인 위장 가능성도'
김승두 기자=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8 [email protected]외교부 당국자는 8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감을 수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모든 IT 기업을 상정하면 된다"며"기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시작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외국인 계정을 통째로 빌리는 방법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 일감을 따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정부는 이런 동향을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일감을 줬더라도 중간에 의심스럽다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해 조치해야 한다"며"현재까지 처벌 사례는 없고 인지 시점부터 가벌성이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미국이 북한 IT 인력 주의보를 발표했을 때도 의심 계정 차단 효과가 있었다"면서"북한 IT 인력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처벌 여부를 떠나 모두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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