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미룬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더 어려운 이유

22대 국회 연금특위 구성부터 난관...“정부가 개혁안 제시해야”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좌절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오후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됐다. 지난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후 2년여에 걸쳐 여야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이 참여해 연금개혁 을 논의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끝났다.

이어"국민연금 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비롯해 구조개혁 이야기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 정해져야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구조개혁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공론화 의제에도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의제를 다 넣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여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 하위 70%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론화 결과에서는 기초연금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KDI의 '신연금'은 세대별 형평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의제숙의단에서는 이를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배제했다. KDI의 신연금은 보험료율을 15.5%로 단번에 인상하고, 청년세대부터 DC의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DB으로 운영된다. DB형은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40년간 가입했다면 국민연금에서 약속한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받게 된다. 반면, DC형은 내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돈은 수급 시점의 기금수익율에 따라 변동된다. DB형의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 DC형의 국민연금을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것이 KDI의 구상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로 참여했던 주은선 경기대 교수도"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의제숙의단 과정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서"시민대표단 논의에서도 기초연금에 관한 논의로 축소됐는데 그부분도 현행유지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이어"지금 공감대를 얻은 건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개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치를 조정하자고 공감이 됐다.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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