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윤 대통령·정부 '확실한 견제' 강조... "자료제출, 출석 기피, 위증 엄하게 처벌해야"
범야권 192석이 주도할 22대 국회 개원이 29일로 딱 하루 남았다. 제1야당 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로 열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는 물론 행정부와 관계에서도 입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거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대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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