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논의,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없이 단순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화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기 퇴직 장려· 청년 일자리 축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노동이 가능한 건강연령이 달라지고 있다”며 “60세 이후 노동력을 지금의 인구 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중소·영세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훈식·김주영·박정·박홍배·박해철·서영교·한정애 의원 등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 수단인 연금 수급개시와 정년의 차이로 인한 ‘소득 단절’은 생계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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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노후 빈곤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고령화 사회 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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