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피크 코리아'가 던지는 '울산 문제' ①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울산 제조업 사업장의 노사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의제와 전략이 전국의 제조업 사업장 주체들이 취하는 의제와 전략의 '선도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울산 제조업의 자동화,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사용, 사외 모듈 아웃소싱은 다른 기업에 선진적인 모델로 인지되며 도입 대상이 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달리 말해 울산의 다양한 문제들은 '총체적 한국'의 문제 그 자체다. 그래서 울산이 앓고 있는 문제들은 묵시론적인 '피크 코리아' 담론을 통해 유포되는 각종 현상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달리 말해 울산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묵시론은 곧 '휴거 사태'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가 던지려는 핵심 메시지는"성실하게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산업도시발 제조업 강국의 신화는 지속 가능한가?"이다.
기존에는 공장 취업을 받아들였던 지방 청년들은 이커머스 물류센터나 플랫폼 노동의 임금과 처우에 비해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중견·중소기업을 이미 찾지 않는다. 여성 청년들은 애초 제조업에서는 뽑지 않아 기대가 없는 데다가, 고소득 정규직이 위축되어 구매력이 떨어진 도시에서 서비스업 또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아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이주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같은 시점에 기존 현대차 조합원들은 매년 수천 명씩 정년퇴직하고 있다. 같은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의 채용 규모도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흐름으로 정년퇴직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어차피 어느 대공장이든 정규직 생산직 공채는 드물다고들 한다.
그러자 사측은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인한 품질, 비용, 납기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숙련' 대신 대졸 이상 엔지니어들의 '생산기술'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공정을 완성차 공장에서 수행하기보다는 현대모비스를 매개로 다단계 하청을 줘서 모듈로 만들어 오면 최소로 조립할 수 있게 축소했다. 일시적 만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그 임금 상승분은 원청의 '원가절감' 명목으로 수직적 관리를 받는 부품하청기업들에 전가됐다. 원하청의 임금 격차와 원청의 노사관계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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