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공장 디지털 팩토리③]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4차 산업혁명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인 노동자층과 완전히 다른 디지털 노동자들이 생겨났다.""일자리 찾기도 쉽고, 일할 사람 찾기도 쉬워서 노조 조직화도, 파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2022년 1월 영국 배달 라이더들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의 파업은 반년 넘게 지속되었다. 배달 플랫폼 '저스트이트'와 배달대행사 '스튜어트'가 기본 배달 단가를 무려 24%나 삭감해 라이더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공포 시기에는 '필수 노동자'라며 추켜세웠지만, 그 기간이 지나가자 일회용 소모품 취급을 한 것이다. 영국의 우버 기사를 비롯한 승차호출앱 택시기사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노동자 정보교류센터'를 만들어 플랫폼기업의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남용에 맞서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 결실로 최근 네덜란드 법원이 우버와 올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권 및 알고리즘 설명권을 인정했다. 라이더 부문에서도 최근 이탈리아 팔레르모 지방법원에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조에 설명하고 교섭을 진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쟁점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우버에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170여 명의 프랑스 우버 기사들이 우버가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그리고 유럽 외부의 국가 법인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를 명시하거나 기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진정을 제기했고,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22년 말 대리운전노조가 2년여에 걸친 교섭과 투쟁 끝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배정 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고 명시해 알고리즘 협상 권한을 담았다.
2022년, 한국의 라이더유니온은 투쟁을 통해 전속성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7월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50여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는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만이 아니라 N-잡러를 비롯해 권리를 박탈당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포괄로 이어졌다. 플랫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순간 전통적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증진된다.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넘어 돌봄·가사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돌봄 부문 조직화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국 역시 그러한 변화 물결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숨진 '3살 아이' 이송된 '작은 병원'이 말하는 의료 현실■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형성 보은한양병원 총괄본부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상 읽기]‘자두청년’을 떠나보내며설날이 지나자마자 농촌의 청년 활동가에게서 무거운 연락을 받았다. 청년 귀농귀촌 1번지로 알려진 의성군으로 귀농해 자두 농사를 지으며 ‘자두청년’이자 ‘로컬크리에이터’로 살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은 나쁘다? 대입제도로만 세상 보는 청년들, 슬프다청년 세대의 조국혁신당 비토 정서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생각 나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함양 청년의 결혼과 출산, 그 현실과 고민 들어보니...청년 100명 설문조사, 경제적 고민 부담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성·예산] 청년표심을 잡아라... 양승조·강승규 청년공약 발표양승조 "청년, 기회의 총량 늘릴 것" vs. 강승규 "청년들이 넘쳐나는 지방부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길바닥에 'F' 그린 청년들... '기후정의 실현 국회 만들자'[단비현장] 대학생기후행동 주최 2024 대학생·청년 기후유권자 행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