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은 교사 수 증가부터 … 비정규 교원 정규직화 검토해야
초, 중, 고등학교 정규직 교원 감소가 심각하다. 반면 기간제 교원 수는 급증했다. 2017년 초, 중, 고 전체 교원 수는 57만 1939명이었고, 그 가운데 정규직 교원은 50만 7667명으로 88.76%였다. 기간제 교원은 6만 4272명이었다.2023명 전체 교원 수는 58만 2145명으로 6년 전보다 늘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규직 교원은 48만 4175명이며 9만 7970명은 기간제 교원이라는 점이다. 그사이 기간제 교원이 3만 3698명이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1만 명에 가까운 강사는 전체 교원 수 통계에 아예 넣지도 않았다는 점이다.최근 교육부는 9월 4일 연가나 병가 등을 내고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휴가 사용권은 교사의 권리이며 집회 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이나 생활 교육과 관련 없는 수많은 잡무를 하고 있다. 정보공시를 위해 이미 한 일을 다시 정리하고 수업이나 교육과 관련 없는 통계 숫자를 정리한다. 체험학습 경비를 계산하고, 학생 부담을 1000원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공문은 줄지 않고 더욱 늘어났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아직도 오락가락 교사들 속을 뒤집어 놓는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생'은 없애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쏟을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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