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 김 사장은 임기 중...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의 모습. KBS 이사회 관계자는 표결 결과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 김 사장은 임기 중 해임되는 역대 4번째 한국방송 사장이 된다. 앞서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다. 1973년 공사 창립 이후 25대에 걸쳐 18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2008년 9월 정연주 사장을 시작으로 불과 15년 사이 8명 가운데 4명이 해임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길환영 사장을 뺀 세 사람에게는 해임 과정과 해임 이후 결과에서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여야 정권 교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둘째, 해임 전 몇가지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다.
이들 법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추상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두 법을 조합하면 방통위를 정점으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여야 3대2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기 쉬운 구조다. 방통위는 한국방송 이사회와 문화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여권 우위의 나눠먹기식 이사회 구성이 관행화돼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다시 사장 임명을 행사한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는 작업부터 수학 공식처럼 시작되는 이유다. 그나마 사법부가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면서 해임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자리 잡았지만, 새로운 이사회와 사장이 자리 잡은 현상을 변경하는 데는 아직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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