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해임 처분에 '제동'…남영진 가처분은 '기각'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해임 ..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성과급 인상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저에 대한 해임이 절차나 이런 것이 다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법원은 "해임 사유 대부분 권 이사장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 이라며 "임기를 보장하는 게 궁극적 공익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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